서류·민원
민원 접수 안내
작성한 서식을 어디에, 어떻게, 무엇과 함께 내는지 정리했습니다. 서식은 이 사이트에서 작성하고, 접수는 접수처 포털이나 창구에서 직접 진행하십시오. 법정서식이 있는 민원은 정리본의 내용을 접수처 서식에 옮겨 적습니다.
- 1 서식 작성사업자 정보로 서식을 채우고 미리보기·복사·인쇄
- 2 접수처·준비 서류 확인아래 표에서 접수처·방법·기한·첨부를 확인
- 3 직접 제출 또는 대행 의뢰포털·창구에 직접 접수하거나 사무소에 작성·제출 대행 의뢰
서식별 접수처
이 사이트의 서식 28종과 업종별 인허가 22건의 접수처·방법·준비 서류입니다.
| 서식 | 접수처 | 방법 | 준비 서류·확인 | 기한·수수료 | |
|---|---|---|---|---|---|
| 내용증명 | 우체국 창구 · 인터넷우체국인터넷우체국 | 방문온라인 |
| 기본 요금 + 등기·배달증명 요금 | 작성 |
| 고소장 · 고발장 | 관할 경찰서 민원실 · 검찰청 | 방문우편 |
|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형사소송법 제230조) | 작성 |
| 이의신청서 · 항고장 | 불송치: 해당 경찰관서 / 항고: 관할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경유) | 방문우편 |
| 항고는 불기소 통지일부터 30일 | 작성 |
| 재정신청서 | 불기소처분을 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 방문우편 |
| 항고기각 통지일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 작성 |
| 공익신고서 · 부패신고서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 해당 조사기관청렴포털 | 온라인우편 |
| — | 작성 |
| 진정서 | 수사기관 · 해당 행정기관 · 국민신문고국민신문고 | 방문우편온라인 |
| — | 작성 |
| 탄원서 | 재판부(법원) · 수사기관 | 방문우편 |
| — | 작성 |
| 정보공개청구서법정서식 | 정보공개포털 · 해당 공공기관 민원실정보공개포털 | 온라인방문우편 |
| 기관은 10일 내 결정(10일 연장 가능) 사본 실비(A4 1장 50원 등) | 작성 |
| 행정심판청구서법정서식 | 온라인행정심판 ·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온라인행정심판 | 온라인방문우편 |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있은 날부터 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 | 작성 |
| 소방 신고 · 신청 서류법정서식 | 관할 소방서 · 정부24정부24 | 방문온라인 |
| — | 작성 |
| 근로계약서 (표준) | 접수처 없음 — 근로자에게 1부 교부·사업장 보관 | 전자문서 |
| 근로 개시 전 작성·교부 | 작성 |
|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법정서식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각 공단 지사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온라인방문 |
| 건강보험: 취득일부터 14일 이내 · 국민연금·고용·산재: 취득월 다음 달 15일까지 | 작성 |
|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법정서식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각 공단 지사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온라인방문 |
| 건강보험: 상실일부터 14일 이내 · 국민연금·고용·산재: 상실월 다음 달 15일까지 | 작성 |
| 4대보험 내용변경 신고서법정서식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각 공단 지사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온라인방문 |
| 사유 발생 다음 달 15일까지 | 작성 |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법정서식 | 자동차365 ·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자동차365 | 온라인방문 |
| 양도일부터 15일 이내 취득세(60일 내 신고·납부) · 등록면허세 · 공채 | 작성 |
| 자동차 양도증명서법정서식 | 이전등록 신청 시 첨부(차량등록사업소) | 방문온라인 |
| — | 작성 |
| 자동차 등록 위임장법정서식 | 이전등록 신청 시 첨부(차량등록사업소) | 방문 |
| — | 작성 |
| 저작권 등록신청서법정서식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시스템저작권등록시스템 | 온라인방문 |
| 등록 수수료 + 등록면허세 | 작성 |
| 이의신청서 (행정처분·과태료·심사 결과) | 처분을 한 행정청(처분서·통지서에 적힌 기관) · 과태료는 부과 기관국민신문고 | 방문우편온라인 |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행정기본법 제36조) · 과태료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작성 |
| 신청서 (허가·등록·신고·변경·연장 등 일반) | 소관 행정기관 민원실 · 정부24정부24 | 방문온라인우편 |
| — | 작성 |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상가·주택·사무실) | 접수처 없음 — 당사자 각 1부 보관 · 주택은 임대차 신고, 상가는 세무서 확정일자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주택 임대차 신고) | 전자문서방문 |
| 주택 임대차 신고는 계약일부터 30일 이내(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작성 |
| 물품매매계약서 | 접수처 없음 — 당사자 각 1부 보관 | 전자문서 |
| — | 작성 |
| 용역계약서 | 접수처 없음 — 당사자 각 1부 보관 | 전자문서 |
| — | 작성 |
| 일반 계약서 (제휴·협약·기타) | 접수처 없음 — 당사자 각 1부 보관 | 전자문서 |
| — | 작성 |
| 자위소방대 조직표 | 제출처 없음 — 대상물에 비치, 소방서 점검 시 제시 | 전자문서 |
| — | 작성 |
|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 | 특급·1급 대상물: 관할 소방서장(실시 후 30일 이내) · 그 밖: 보관(2년) | 방문우편전자문서 |
| 특급·1급은 실시 후 30일 이내 제출(화재예방법 제37조) | 작성 |
| 소방시설 점검일지 (월별 일상점검) | 제출처 없음 — 2년 보관(자체점검 결과 보고와 별개) | 전자문서 |
| — | 작성 |
| 자유 서식 (정리본 작성기)법정서식 | 문서에 적은 수신 기관 | 방문우편전자문서 |
| — | 작성 |
접수처 바로가기
업무 흐름대로 묶은 공식 포털입니다. 로그인 방식은 포털마다 다르며, 문서24는 내 계정에서 아이디를 연동해 둘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국세 신고·납부 · 사업자등록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 위택스
지방세(취득세·등록면허세·주민세) 신고·납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취득·상실·변경 신고 한 번에 · 사업장 공동인증서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고용·산재 보수총액·이직확인서
- 인터넷등기소
법인·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전자등기
- 하이코리아
체류자격 변경·연장, 외국인 등록 예약
-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고용허가(E-9) 신청·변동 신고
- 고용24
고용지원금 신청 · 채용 공고
-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근로감독 민원
- 1제출 자격·기한 — 본인만 낼 수 있는 서류인지(고소·개설신고 등), 법정 기한(행정심판 90일, 이전등록 15일 등)이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 2법정서식 여부 — 법정서식이 있는 민원은 정리본을 그대로 내지 말고 소관기관 서식(전산 입력 포함)에 옮겨 적습니다.
- 3신분·인감 — 신분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위임), 법인은 법인인감·등기사항증명서.
- 4대리 제출 서류 — 위임장(위임인 인감), 수임인 신분증. 행정사 대행 시 대행 표시·행정사 신분증.
- 5첨부 원본·사본 — 원본 제출이 원칙인 서류(증명서)와 사본으로 되는 서류(계약서·증거)를 나누고, 제출본과 같은 사본을 보관합니다.
- 6수수료·세금 — 수수료·등록면허세·취득세 등 납부 방법(계좌·카드·수입인지)과 감면 대상 여부.
- 7접수증·처리 기간 — 접수증(접수번호)을 받고 처리 기간(즉시·3일·10일 등)과 보완 요구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황윤상 행정사사무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층 26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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