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용도폐지·매수·대부 준비

1. 누구 소유인가요?

2. 재산 구분을 확인하세요

재산 구분을 모르면 먼저 관리 기관에 문의하세요. 화면의 선택만으로 법적 구분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3. 어떤 절차를 확인하나요?

먼저 확인할 곳: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청 또는 위탁 관리 기관(캠코 등)

1. 토지 소재지·지번, 지적도·토지대장·등기사항증명서 확인
2. 소유 주체와 현재 관리 기관, 행정재산·일반재산 구분 확인
3. 현재 이용 현황·점유 여부와 계획한 사용 목적 기록
4. 현재 행정 목적에 사용 중인지 관리 기관에 확인
5. 용도폐지 검토가 가능하다면 그 사유와 공익·대체 이용 계획의 자료 준비해당 시
6. 용도폐지 결정과 일반재산 전환 여부를 확인한 뒤 매수·대부 절차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