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의무 진단

건물 의무 진단 — 송도 물류창고
창고시설 (일반 창고(냉동 없음)) · 연면적 6,200㎡ · 지상 2층 · 사용승인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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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물분무등) 설치 대상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소방시설 설치 대상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 소화기구(소화기·자동확산소화기): 대상 — 연면적 33㎡ 이상 — 각 층·바닥면적 33㎡마다 능력단위 기준으로 비치
■ 옥내소화전설비: 대상 — 연면적 6,200㎡ ≥ 3,000㎡ — 모든 층
■ 스프링클러설비: 대상 — 창고시설 바닥면적 합계 6,200㎡ ≥ 5,000㎡ — 모든 층(물류터미널은 5,000㎡ 또는 수용인원 500명)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해당 없음 —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면 간이스프링클러는 별도로 보지 않음
■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 — 창고시설 연면적 6,200㎡ ≥ 1,000㎡ — 모든 층
□ 비상경보설비: 해당 없음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면 비상경보설비 면제 가능
■ 비상방송설비: 대상 — 연면적 6,200㎡ ≥ 3,500㎡ — 모든 층
□ 자동화재속보설비: 해당 없음 — 대상 용도 아님
□ 피난기구: 해당 없음 — 3층 이상 층이 없음
■ 유도등·유도표지: 대상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동·식물 관련 시설 중 일부 제외) — 용도별 대형·중형·소형 유도등
□ 비상조명등: 해당 없음 — 창고시설 중 창고·하역장은 제외
□ 휴대용비상조명등: 해당 없음 — 숙박·대규모점포·영화상영관·지하역사 아님
□ 제연설비: 해당 없음 — 대상 아님
□ 연결송수관설비: 해당 없음 — 5층·6,000㎡ / 7층 / 지하 3층·1,000㎡ 기준 미만
□ 연결살수설비: 해당 없음 —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150㎡ 미만
□ 비상콘센트설비: 해당 없음 — 11층 / 지하 3층·1,000㎡ 기준 미만
□ 무선통신보조설비: 해당 없음 — 기준 미만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대상 — 연면적 6,200㎡ ≥ 5,000㎡ — 대지 경계선 180m 이내에 75㎜ 이상 상수도 배수관이 없으면 소화수조·저수조

[의무 사항]
■ [소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2급) (선임·변경 시):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물분무등) 설치 대상. 선임일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신고(변경 시 동일).  — 화재예방법 제24조·제26조
■ [소방] 자위소방대 편성·운영 (편성 후 변동 시 갱신):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장으로 지휘반·비상연락반·초기소화반·피난유도반·응급구조반 등을 편성하고 조직표를 비치 — 화재예방법 제24조 제5항·시행규칙 제11조
■ [소방] 소방훈련·교육 (연 1회 이상): 근무자·거주자 대상 소화·통보·피난 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해 2년 보관 — 화재예방법 제37조·시행규칙 제36조
■ [소방]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2년마다):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첫 실무교육, 이후 2년마다 — 화재예방법 제34조
■ [소방] 소방시설 자체점검 — 종합점검 + 작동점검 (연 2회(종합 1·작동 1)): 종합점검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11월)에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이 실시(연 1회, 특급은 반기 1회), 작동점검은 그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5월). 점검 후 15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결과 보고, 기록 2년 보관, 결과 게시 — 소방시설법 제22조·시행규칙 제20조·별표 3
■ [소방] 소방시설·피난시설 유지관리(일상점검) (월 1회 권장): 소화기 압력·유도등 점등·비상조명·피난통로 장애물·방화문 닫힘·스프링클러 밸브 개방 상태를 월 1회 이상 확인하고 점검일지 기록(폐쇄·차단·훼손 금지) — 소방시설법 제12조·제16조
■ [건축] 건축물 정기점검 (3년마다):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해당 시) —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 최초 점검, 이후 3년마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결과 보고 (최초 기한 2025년) — 건축물관리법 제13조·시행령 제9조
■ [건축] 건축물 유지·관리 의무 (상시): 건축물대장 용도와 실제 사용 일치(무단 증축·대수선·용도변경 시 이행강제금), 위반건축물 표기 여부 확인, 용도변경은 시설군에 따라 허가·신고 — 건축물관리법 제12조·건축법 제19조·제79조
△ [설비] 전기설비 안전관리 (2~3년마다): 자가용 전기설비(계약전력 75kW 이상 등)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대행과 3년(일부 2년)마다 정기검사, 일반용 전기설비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3년) —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제22조
■ [설비] 저수조 청소·수질검사 (반기 1회 청소):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은 저수조 반기 1회 이상 청소, 월 1회 위생점검, 연 1회 수질검사(60,000㎡ 이상은 급수관 수질검사) — 수도법 제33조·시행규칙 제22조의3
■ [보험]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안전점검 (매년 갱신): 특수건물(11층 이상, 16층 이상 아파트, 판매·숙박·병원·학원·공장·창고 등 3,000㎡ 이상,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2,000㎡ 이상 등)은 신체·재물 손해 담보 화재보험 가입 의무, 한국화재보험협회 연 1회 안전점검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시행령 제2조
■ [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매년 갱신): 1층 음식점(바닥면적 100㎡ 이상)·숙박업소·15층 이하 아파트·물류창고(1,000㎡ 이상)·장례식장·주유소·박물관·미술관·도서관·전시장·공연장·터미널·지하상가 등 의무가입 시설 — 소유자 또는 영업자가 가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시행령 별표 3
■ [주차] 부설주차장 설치·유지: 법정 최소 16대(시설면적 400㎡당 1대, 조례로 강화되는 경우 많음) · 현재 18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전용 금지(위반 시 원상회복 명령·벌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4%(조례, 법정 10대 이상일 때), 기계식 주차장치는 2년마다 정기검사 — 주차장법 제19조·제19조의4·시행령 별표 1
■ [세무] 재산세(건축물 7월·토지 9월) (매년 7·9월): 건축물분 7월 16~31일, 토지분 9월 16~30일 납부(주택은 7·9월 2분의 1씩).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면 12월 1~15일 — 지방세법 제115조·종합부동산세법
■ [세무] 임대소득 신고·부가가치세 (매년): 임대 2호실 — 상가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세금계산서 발급, 1·7월 확정신고), 임대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필요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소득세법 제70조
■ [임대차] 임대차 관리 — 갱신·차임·권리금 (호실별 만료 전):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만료 6개월~1개월 전(전체 10년), 차임 증액 5% 상한(환산보증금 이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종료 6개월 전~종료 시, 3기 연체 시 해지. 주택: 갱신 거절 통지 6~2개월 전, 갱신요구 1회, 임대차 신고 30일 이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0조의4·제11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3
△ [건축] 옥외광고물 표시·안전점검: 벽면·돌출·옥상 간판은 표시 허가·신고 대상(3년 갱신), 고정 광고물은 안전점검 —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0조

■ 대상 · △ 확인 필요 · □ 해당 없음. 참고용이며 확정은 관할 소방서·구청·검사기관 안내로 하십시오. 조례로 강화되는 항목(주차 등)은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