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의무 진단

건물 의무 진단 — ○○프라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학원·PC방·사무소) · 연면적 2,860㎡ · 지상 5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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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물분무등) 설치 대상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소방시설 설치 대상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 소화기구(소화기·자동확산소화기): 대상 — 연면적 33㎡ 이상 — 각 층·바닥면적 33㎡마다 능력단위 기준으로 비치
■ 옥내소화전설비: 대상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2,860㎡ ≥ 1,500㎡ — 모든 층
△ 스프링클러설비: 확인 필요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 층의 바닥면적을 입력하십시오(1,000㎡ 이상이면 해당 층 대상)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대상 — 근린생활시설 부분 바닥면적 합계 2,860㎡ ≥ 1,000㎡ — 모든 층
■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2,860㎡ ≥ 600㎡ — 모든 층
□ 비상경보설비: 해당 없음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면 비상경보설비 면제 가능
■ 시각경보기: 대상 —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학원·PC방·사무소)
□ 비상방송설비: 해당 없음 — 연면적 3,500㎡·11층·지하 3층 기준 미만
□ 자동화재속보설비: 해당 없음 — 대상 용도 아님
■ 피난기구: 대상 — 피난층·1층·2층·11층 이상 층을 제외한 모든 층(용도별 적응 기구)
■ 유도등·유도표지: 대상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동·식물 관련 시설 중 일부 제외) — 용도별 대형·중형·소형 유도등
□ 비상조명등: 해당 없음 — 5층·3,000㎡, 지하 450㎡ 기준 미만
□ 휴대용비상조명등: 해당 없음 — 숙박·대규모점포·영화상영관·지하역사 아님
□ 제연설비: 해당 없음 — 대상 아님
□ 연결송수관설비: 해당 없음 — 5층·6,000㎡ / 7층 / 지하 3층·1,000㎡ 기준 미만
□ 연결살수설비: 해당 없음 —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150㎡ 미만
□ 비상콘센트설비: 해당 없음 — 11층 / 지하 3층·1,000㎡ 기준 미만
□ 무선통신보조설비: 해당 없음 — 기준 미만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해당 없음 — 연면적 5,000㎡ 미만

[의무 사항]
■ [소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2급) (선임·변경 시):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물분무등) 설치 대상. 선임일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신고(변경 시 동일).  — 화재예방법 제24조·제26조
■ [소방] 자위소방대 편성·운영 (편성 후 변동 시 갱신):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장으로 지휘반·비상연락반·초기소화반·피난유도반·응급구조반 등을 편성하고 조직표를 비치 — 화재예방법 제24조 제5항·시행규칙 제11조
■ [소방] 소방훈련·교육 (연 1회 이상): 근무자·거주자 대상 소화·통보·피난 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해 2년 보관 — 화재예방법 제37조·시행규칙 제36조
■ [소방]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2년마다):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첫 실무교육, 이후 2년마다 — 화재예방법 제34조
■ [소방] 소방시설 자체점검 — 작동점검 (연 1회): 연 1회,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5월)의 말일까지 실시. 점검 후 15일 이내 결과 보고, 기록 2년 보관 — 소방시설법 제22조·시행규칙 별표 3
■ [소방] 소방시설·피난시설 유지관리(일상점검) (월 1회 권장): 소화기 압력·유도등 점등·비상조명·피난통로 장애물·방화문 닫힘·스프링클러 밸브 개방 상태를 월 1회 이상 확인하고 점검일지 기록(폐쇄·차단·훼손 금지) — 소방시설법 제12조·제16조
△ [건축] 건축물 정기점검: 집합건축물 여부·준다중이용건축물 조례 지정 여부에 따라 대상일 수 있음 — 건축물관리법 제13조·시행령 제9조
■ [건축] 건축물 유지·관리 의무 (상시): 건축물대장 용도와 실제 사용 일치(무단 증축·대수선·용도변경 시 이행강제금), 위반건축물 표기 여부 확인, 용도변경은 시설군에 따라 허가·신고 — 건축물관리법 제12조·건축법 제19조·제79조
■ [설비] 승강기 정기검사 (연 1회): 승강기 1대 — 매년 정기검사(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설치 후 15년 경과 시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 [설비] 승강기 자체점검·안전관리자 (월 1회):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입력)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교육 이수,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제29조·제30조
△ [설비] 전기설비 안전관리 (2~3년마다): 자가용 전기설비(계약전력 75kW 이상 등)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대행과 3년(일부 2년)마다 정기검사, 일반용 전기설비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3년) —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제22조
△ [보험]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안전점검: 특수건물 기준(층수·용도별 면적)에 가까움 — 시행령 제2조 대조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시행령 제2조
△ [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1층에 100㎡ 이상 음식점 등 의무가입 업종이 입주하면 그 영업자 또는 소유자가 가입(시행령 별표 3 확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시행령 별표 3
△ [주차] 부설주차장 설치·유지: 법정 최소 14대(시설면적 200㎡당 1대, 조례로 강화되는 경우 많음) · 현재 12대 — 부족, 조례 기준 확인.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전용 금지(위반 시 원상회복 명령·벌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4%(조례, 법정 10대 이상일 때), 기계식 주차장치는 2년마다 정기검사 — 주차장법 제19조·제19조의4·시행령 별표 1
■ [세무] 재산세(건축물 7월·토지 9월) (매년 7·9월): 건축물분 7월 16~31일, 토지분 9월 16~30일 납부(주택은 7·9월 2분의 1씩).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면 12월 1~15일 — 지방세법 제115조·종합부동산세법
■ [세무] 임대소득 신고·부가가치세 (매년): 임대 6호실 — 상가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세금계산서 발급, 1·7월 확정신고), 임대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필요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소득세법 제70조
■ [임대차] 임대차 관리 — 갱신·차임·권리금 (호실별 만료 전):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만료 6개월~1개월 전(전체 10년), 차임 증액 5% 상한(환산보증금 이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종료 6개월 전~종료 시, 3기 연체 시 해지. 주택: 갱신 거절 통지 6~2개월 전, 갱신요구 1회, 임대차 신고 30일 이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0조의4·제11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3
△ [건축] 옥외광고물 표시·안전점검: 벽면·돌출·옥상 간판은 표시 허가·신고 대상(3년 갱신), 고정 광고물은 안전점검 —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0조

■ 대상 · △ 확인 필요 · □ 해당 없음. 참고용이며 확정은 관할 소방서·구청·검사기관 안내로 하십시오. 조례로 강화되는 항목(주차 등)은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