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정의)

1. 「서비스」란 사무소가 웹사이트 newworldgov.com 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정 서류 작성 보조, 각종 계산기, 지원사업·인허가 정보 안내, 기한 안내, 질문 응답 등 온라인 도구 일체를 말합니다.
2. 「회원」이란 본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소셜 계정(Google·카카오·네이버)으로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3. 「사업자 정보」란 회원이 서비스에 직접 입력한 상호·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 등 기업 정보를 말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사무소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 7일 전부터 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
3. 회원이 변경 약관의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회원가입과 계정)

1. 회원가입은 소셜 계정 인증과 본 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로 완료됩니다.
2. 회원은 계정을 제3자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계정으로 이루어진 이용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3. 사무소는 타인의 명의 도용, 자동화 수단에 의한 과도한 이용, 법령 위반이 확인된 계정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성격)

1.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사무소는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어떠한 금전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2. 서비스가 제공하는 계산 결과, 진단, 안내, 생성 문서는 이용자의 업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령의 해석이나 행정기관의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3. 서비스는 행정사가 수행하는 서류 작성·제출 대행 업무 자체가 아닙니다. 대행이 필요한 경우 사무소에 별도로 의뢰하여야 하며, 그 수임 조건은 별도 계약으로 정합니다.

제5조 (이용 한도와 서비스의 변경·중단)

1. 질문 응답·문서 생성·분석 기능은 외부 언어모델을 호출하므로, 일부 계정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서버 과부하와 비용 증가를 막기 위해 계정별 하루 이용 한도를 둡니다. 한도는 서비스 화면에 표시하며 사전 공지 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가 요청 창구에서 사용 목적과 필요한 횟수를 밝혀 한도 증량을 요청하면, 사무소는 확인 후 계정별로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3. 사무소는 기능을 단계적으로 추가·변경할 수 있고, 운영상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중단 시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에 공지하며, 회원은 사업자 정보 등 입력 자료를 미리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4. 무료 서비스의 특성상 서비스의 변경·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사무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1.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작성한 서류의 내용과 제출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회원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서비스에 입력할 때 관련 법령에 따른 권한을 갖추어야 합니다.
3. 회원은 서비스의 데이터·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배포·역설계하거나, 자동화 수단으로 과도한 요청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제6조의2 (게시물과 요청)

1. 회원은 커뮤니티에 글·댓글을 쓰거나 요청 창구로 운영자에게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게시물에 대한 책임은 작성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타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연락처·주소 등), 고객·의뢰인의 정보, 광고·음란·욕설·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 분야 게시판에서도 고객 정보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3. 사무소는 게시물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를 저장할 때 자동으로 가립니다. 다른 회원의 신고가 누적되거나 제2항을 위반한 게시물은 사전 통지 없이 숨기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4. 게시판의 글은 다른 회원에게 공개되며, 작성자 이름은 일부만 표시합니다. 요청 창구의 내용은 작성한 회원과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
5. 커뮤니티의 글과 답변은 회원 사이의 의견 교환이며, 사무소의 공식 의견이나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7조 (지식재산권)

1. 서비스와 그 구성요소(소프트웨어·디자인·서식 구조·문안)에 관한 권리는 사무소에 있습니다.
2. 회원이 서비스로 생성한 문서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회원에게 있으며, 사무소는 서비스 제공·개선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8조 (책임의 제한)

1. 사무소는 천재지변, 통신 장애, 외부 API·정부 시스템의 중단 등 사무소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은 최선을 다하여 관리하나, 법령·요율·공고 내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회원은 최종 제출 전 관련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9조 (분쟁의 해결)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